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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호]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제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류미나 등록일 21.04.13 조회수 38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지칭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도 3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20215 13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는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으며, 만약 어린이가 운전할 시 보호자 처벌 등의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2021413

남 목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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